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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민주항쟁

6.10민주항쟁

설명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을 통해 수립된 제5공화국은 신군부와 관료, 재벌들의 정치권력이다. 5공화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온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해 왔다. 그러나 2.12 총선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민 대중들은 이미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다. 학살, 고문, 부정부패로 얼룩진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국민대중의 저항의식은 개헌요구로 이어졌으며, 1985년 이후의 개헌정국은 이러한 상황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6월 민주대항쟁의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과 전두환의 ‘4.13호헌조치’였다. 서울대생 박종철씨의 고문치사 사건은 독재정권의 폭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고문치사를 은폐하려 한 경찰 고위 간부들의 행태는 정권의 비도덕상과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 박씨 사건이 터지자 학생운동을 비롯한 재야세력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각계각층에서 고문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2월 7일 ‘고 박종철군 추모대회’와 3월 3일 ‘고문추방 민주화대행진’은 경찰의 강력한 탄압 속에서도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결집하였다. 특히 5월 18일에 발표된,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폭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은 사건의 조기수습을 노리던 정권 측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무총리와 안기부장을 경질하는 부분적 개각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박씨 사건은 전두환의 이른바 4.13호헌조치에 격렬히 저항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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