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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74도3501 대통령긴급조치위반외]
- 생산자
- 대법원
- 기증자
- 황인철
- 등록번호
- 00868008
- 분량
-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5.01.2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을 변호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강신옥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혐으로 원심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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