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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반, 이호범 재무부 차관·김이수 세관국 지도과장 소환
일자 : 1966.10.4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오후 이호범재무부 차관과 김이수 세관국 지도과장을 소환, 일일보고의 접수 경위와 통고처분 지시 여부를 심문했다. 이날 이 차관은 “통고처분은 세관 국장이 처리했으며 사후보고만 받았다”고 진술, 김 과장 역시 “세관 국장에게 계수만을 보고했을 뿐 상세한 내용은 보고 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반은 김정렴 전 재무장관과 명동근 세관국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며 5일 오전에는 한비 업무부차장 김동혁 씨를 소환, 벌과금 납부 경위 등을 심문했다. 한편 특별수사반 나호진부장검사는 현재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케네디 라운드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정소영 세정담당 차관보를 귀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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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반, 한비와 이병철 씨를 외자도입법 혐의 추가입건
일자 : 1966.10.5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일 아침 경제기획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한비와 동 대표인 이병철 씨를 입건한 것인데 특정범죄처벌법을 적용치 않고 구 외자도입법을 적용하여 이병철 씨를 입건한 것은 형을 가볍게 다루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반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밀수행위와 차관유용이라는 행위는 엄연히 성질상으로 다르다는 점을 한 소식통은 신랄히 지적하였다. 또한 이날 수사반은 이일섭 한비 전 상무를 외자도입법에 의해 추가 입건하고 한비 업무부 차장 김동혁 씨를 소환 심문했다.『매일경제』 1966.10.5. 1면, 『매일신문』 1966.10.6. 1면,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