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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법]
- 생산자
- [대한민국국회]
-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
- 등록번호
- 00191721
- 분량
- 1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12.31]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사회안전법 전문 수록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자들이 형량을 모두 채웠음에도 사회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이중처벌하던,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악법인 사회안전법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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