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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생산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219041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8.08.20

형태: 문서류

설명: 85년 12월 공업화 과정에서 몰락한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해 한국사회가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족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제출한 농지법안 관련 문서. 농지에 관한 제도를 시급히 확립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농지법안 제출함. 주요쟁점별 제안이유: 농지의 소유자격과 예외 및 소유기간, 농지의 소유한도, 임대차, 비농민 토지의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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