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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現의 自由와 「社會秩序」
- 생산자
- 조영래
- 기증자
- 이옥경
- 등록번호
- 00431488
- 분량
- 7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내용의 조영래 변호사의 글. -강자와 약자의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강자의 논리는 보편적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왜곡되고, 사회질서라는 개념이 강자의 논리에 오염·남용되게 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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