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서[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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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서[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생산자: 장기욱외 6명

기증자: 황원진

등록번호: 00533867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1.05.00

형태: 문서류

설명: 청구인: 박석진(서울시 경찰국 제1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순경) 침해권리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 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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