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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早速한 民主政府樹立의 合意위에 國民的和解와 團結을 成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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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의 합의 위에 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성취하자!
1. 머리말
오늘로써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상당수의 민주 인사들이 석방된 것을
만시지탄은 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복권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기타 죄명으로 옥중에 있는 인사들의 석방 조치가
병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10.26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은 자제와 협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의 위대한 자질을 국내외에 과시했다. 우려했던 안보도 미국
의 신속 적절한 조치와 국민과 국군의 일체 협력으로 자신있게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본다.
나는 4.19 이후 허정 과도수반이 3개월 안에 개헌과 선거
를 차질없이 실시했던 사실에 비추어 지난 6일에 있었던 대통
령 보선이 불가피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정부가
11월 10일 성명 당시 첫째 유신체제의 희생자들에 대한 석방과
복권을 단행하고 둘째 민주 정부 수립까지의 분명한 절차를 발
표하고 셋째 거국적인 중립내각과 범국민적 협의체 구성의
조치를 취했던들 그 후 일어난 불행한 사태는 방지되었을 것이며
오늘의 정국은 국민적 화해와 단결 속에 안정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유감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잘못을 고치고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불행
의 재발을 막고 건설적 방향으로 새 출발하자는 충정에서 약간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는 바이다.
2. 우리의 갈 길
10.26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역사의 법칙과 민의의 소재
그리고 내외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다면 우리의 나갈
길은 아주 자명한 것이라고 믿는다.
첫째: 우리는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에 관민 일치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는 지금 국민의 절대적 요망이다. 모든 것은 민의에 따라 해결되어
야 한다. 누구도 국민의 뜻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
의에 복종한다는 것이야말로 현 난국을 타개할 관건으로써 우리 모두
가 갖추어야 할 자세다.
둘째: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시해야
한다. 안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한 안정은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민주 정부에로 나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안전과 재건을 위해서 국민적 화해와 단결이 이 시간
같이 요청된 때도 없다. 정부는 고통받은 인사들에 대한 상처 회복을
위해서 충분하고 신속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며 과오를 범한
사람은 겸허한 반성과 자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방 국민은 관용
과 화해의 정신으로 이를 맞이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 보복이나
소급법의 제정을 절대로 배격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요 하느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권 문제는 유신 7년 동안 국내외에 걸친 최대의 쟁점
이었다. 정부는 질서를 강조하기 전에 국민 불만의 요인
인 인권의 보장에 먼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언론과 정치 활동
의 자유 보장이다. 비록 계엄령 하라 하더라도 안보와 질서에 직
접 관계가 없는 한 민의의 창달과 정치의 발전을 위해 언론
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방향은 자유경제 체
제 외에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관권 주도의 경제로부터 민간
주도의 진정한 자유경제 체제로 과감하게 발전돼나가야 한다.
이제 누적된 경제적 제반 불균형도 시정되어야 한다. 성장 일변
도에서 성장과 안정과 분배의 삼자 간의 조화있는 「발전」을 이룩
하여 경제 발전이 대중의 수혜도와 일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단결과 국가안보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우방 제국과의 기존 경제협력 관계는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앞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미국 등 민주 우방과의 공고한 우호 관계의 지속은 우리의
국가 안위를 위해 불가결하다. 진정한 우호는 정부 차원에서의
친선만이 아닌 국민적 차원의 이해와 협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우호 관계는 서로 이념과 체제를 같이 하는 민주 정부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리하여 안으로 국민의 자발적 협력과 밖으로 우방과 세계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민주 정부가 서면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남북 간의
평화 정착과 착실한 과정을 거친 조국 통일에의 길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3. 나의 개인적 입장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신봉하며 복지사회건설을
열망한다. 나는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이라는 신념과 목표에는
확고부동하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대화와 인내와 질서 속에 행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지지하는 것은 간디의 길이지 호메이니의 그것이 아니다. 나는 세종
대왕이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도 불교를 수용했던 아량과
한글 창제의 찬성자도 반대자도 다 같이 그 예하에 거느렸던 관대함
을 존경한다.
나는 링컨이 남북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부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하여
북부 특히 자기 당내에서까지 있었던 맹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malice
toward none, charity for all)」고 주장한 위대한 화해
와 관용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링컨의 정신이 분열되었던 남북의 재단결에 결정적 접
착제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례없이 위험하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다.
과오를 범한 사람은 반성하고 고통을 받은 사람은 관용하는 정신
으로 이를 극복하는 민족의 슬기와 역량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나도
박정권 아래서 약간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겪은 쓰라림이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나의 신앙과 양심에 비추어
바라는 바이다.
4. 정부에의 요망
나는 지금까지의 불충분했던 점을 시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사태를 개
선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규하 대통령이 다음의 조치
를 시급히 취하도록 요망한다.
첫째: 긴급조치 이외의 이름으로 묶여 있는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석방된 일체 정치범의 복권 등을 시급히 단행해서 우리가 지닌
묵은 상처를 하루 속히 아물도록 해 주기 바란다. 늦어도 연내에 이를
완결해서 80년의 명랑한 새 출발을 바라는 것이 국민적 요망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둘째: 정부는 연내에 개헌과 선거 실시 등 조속한 민주 정부 수
립의 절차를 국민 앞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심과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정국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최규하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 및 그의 정당
과 완전히 단절된 독립된 자격이 되었다. 또한 그 임무는 과도정권
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 소속이 없고 과도적 임무를 띤
대통령의 내각은 마땅히 중립적이고 거국적 구성이어야
할 것이다.
새로 형성된 내각의 구성 내용이야말로 앞날을 점칠 열쇠
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 있기를 희
망하는 바이다.
넷째: 정부는 국민과 군의 협력을 얻어 계엄령을 조속히 종식
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계엄령의 장기화는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 우리는 상호협력으로 국민은 군을 사랑하고 군은
국민을 존중해 온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도정부는 전국민적 합의를 집약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서 민의를 흡수 실천하는 것이 아주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오해나 마찰을 미리 피하며 거국적인
예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구에 정부가 진지한 열의
를 보이도록 권면하는 바이다.
이 성명을 마무리 지음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 속에서
각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 온 사실을 상기한다. 인간은 불가항력적
인 원인에 의한 실패보다도 이기심과 안일과 사려 부족으로 일을
그르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의 중대한 도전에 대하여 애국심과 정성과 지혜를 다
해서 응전함으로써 역사와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성취 있기를 기
약하고자 하는 바이다.
1979.12.8.
김대중
생산자
김대중
기증자
박용길
등록번호
00831717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9.12.08
    • 형태
    문서류
    설명
    김대중이 쓴 성명서 - '조속한 민주정부수립'의 합의 위에 민주적 화해와 단결을 성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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