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변론요지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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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변론요지 총론]

생산자: [이돈명]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8964

분량: 2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2.00.00]

형태: 문서류

설명: 공소사실 중 방화사실을 시인하는 피고인 이외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방화시인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의 같은 고통과 소망에서 연유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은 사랑의 매가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처벌은 법관도, 검찰도, 변호인도, 아니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같이 울면서 받아야 할 처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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