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자료집-정신보건법인가 인권탄압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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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정신법저지공동대책위원회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52855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6.09.30

형태: 문서류

설명: 1986년, 정부당국이 추진한 정신보건법이 의료보호조치라는 명목 아래 인신구금을 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 보고 제정을 반대한 재야, 종교단체가 모여 결성한 정신법저지공동대책위원회 관련 자료. 정신보건법 관련 공청회 보고서, 정신보건법 관계 신문자료 스크랩, 정신보건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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