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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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생산자: 전노협지원공동대책위원회

기증자: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등록번호: 00865469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0.03.19

형태: 문서류

설명: 1.전노협이 불법단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2.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의 법적 근거는? 3.업무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근로감독관 등이 찾아와 수색하고 노조자료를 압수해간 법적 근거는? 4.다른 노조가 쟁의할 때 방문 격려한 것이 3자 개입인가? 등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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