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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저작권보호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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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기증자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등록번호
00866380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세계저작권조약 가입은 2,000년대로 미뤄야하고, 현행법의 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복제출판권 10년 소급보호조항은 철회되야한다 등을 주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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