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저작권보호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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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저작권보호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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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기증자: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등록번호: 00866380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00.00]

형태: 문서류

설명: 세계저작권조약 가입은 2,000년대로 미뤄야하고, 현행법의 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복제출판권 10년 소급보호조항은 철회되야한다 등을 주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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