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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90도646 국가보안법위반]
- 생산자
- 대법원 제3부
- 기증자
- 황인철
- 등록번호
- 00867903
- 분량
-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6.08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대법원이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관련 유원호, 문익환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판결문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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