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90도646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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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90도646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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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법원 제3부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7903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0.06.08

형태: 문서류

설명: 대법원이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관련 유원호, 문익환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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