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89노825 노동쟁의조정법위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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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89노825 노동쟁의조정법위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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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7928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0.02.15

형태: 문서류

설명: 춘천지방법원이 피고인 사북노동상담소간사 유일권에게 노동쟁의조정법위반(동원탄좌사북광업소 노사분규 개입), 병역법위반 혐으로 형을 선고한 주문, 이유를 기재한 판결문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악법으로 사업장이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와 노동운동지원 단체의 지원을 막는 제3자 개입금지 위반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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