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요지서[87고단503 외교상기밀누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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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87고단503 외교상기밀누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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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상철외 7명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045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7.05.27

형태: 문서류

설명: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서 언론통제를 위해 정부가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은밀하게 시달하던 중 86년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기자가 보도지침내용을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고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말‘지가 특집호를 발간해 정부의 언론통제 실상을 국민과 세상에 알리게 된 보도지침사건 관련 피고인: 신홍범, 김태홍 외교상 기밀누설, 국가모독, 집시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한 변론 서울형사지방법원(형사5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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