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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사건 광주고등법원 83노396호 국가보안법위반]
- 생산자
- 강상기
- 기증자
- 황인철
- 등록번호
- 00868048
- 분량
-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3.06.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서 대공경찰이 조직적으로 조작해낸 오송회 사건 관련. 1.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및 동법 제7조5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읍니다. 등. 오송회사건, 국가보안법위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이유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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