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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구형공판
- 생산자
- 부산지방검찰청
-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등록번호
- 00883987
- 분량
- 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2.08.02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주모자 김현장, 문부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측의 보도자료로 북괴노선에 동조한 좌경폭력 테러이며 반국가적 행동이라고 결론 구형의 의의 :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안보 저해 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려는 전국민적 의지의 반영, 북괴노선 동조로 인한 한미 이간책동의 봉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원칙 관철 방화가담자 : 사회주의 변혁을 망상하는 좌경불순 성향 방화범 비호자 : 반국가사범 비호로 국가안보에 악영향 기타의식화 학습 참가및 범인 은익자 : 사회불안 야기우려, 범행 후 개전의 정 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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