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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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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7761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1) 부당한 인신구속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없다. 2) 전근대적인 수용시설의 양성화는 올바른 의료혜택을 받아야할 정신질환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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