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명예회복! 철저한 진상규명!-민주화 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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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명예회복! 철저한 진상규명!-민주화 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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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9054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2.08.31

형태: 문서류

설명: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권한의 한계와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못하는 현실, 현행법의 모순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명예회복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즉각 개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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