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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건82노84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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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고등법원제2형사부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90542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2.04.14
  • 형태
    문서류
    설명
    피고인: 배옥병 공원, 이목희 회사원, 이종찬 무직 외 5명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 원심 판결중 피고인 배옥병, 이목희, 이종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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