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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일탈이론적 맥락에서 본 한국민중사 사건-국가 보안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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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오학수
기증자
김순진
등록번호
00901010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7.01
  • 형태
    문서류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를 위한 일탈이론의 개관 1. 교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 2. 낙인이론 3. 비판범죄학 4. 범죄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Ⅲ. 한국민중사 사건 개요와 법원의 범죄규정 조항 1. 한국민중사 사건 개요 2. 법원의 범죄규정 조항 Ⅳ. 일탈이론적 맥락에서 본 검찰 법원의 범죄구성 과정 1. 전체적인 범죄구성 과정 2. 세부적인 범죄구성 과정 3. 검찰 법원의 범죄구성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4. 범죄구성에 관한 설명모형 Ⅴ. 국가보안법과 인권 1.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 2. 국가보안법 개정 3. 인권적 차원에서 본 국가보안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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