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2003년 4월 14일자 법률신문 사설 스크랩: 선고유예가 영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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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2003년 4월 14일자 법률신문 사설 스크랩: 선고유예가 영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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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법률신문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4234

분량: 페이지

구분: 정간물

생산일자: 2003.04.14

형태: 문서류

설명: 2003년 4월 14일에 작성된 법률신문 사설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선고유예는 양형문제''이므로 대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한 소식을 전했음, 아울러 선고유예를 단순히 양형문제라고 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재판결과의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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