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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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문서]

생산자: [미상]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476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불기소처분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헌법상의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가의 여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논거와 이에 대한 비판이 적혀 있음, 문서 뒷장에는 ''수요일 8:30 상임준비위원회 당사회의실-새정치 국민회의'' 문구가 자필로 적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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