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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재벌 · 금융부문 법률 제 · 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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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참여연대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4877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1.10.00
  • 형태
    문서류
    설명
    정부의 재벌 · 금융부문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벌 · 금융부문 규제완화 조치들이 원칙과 일관성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급조된 대책들이며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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