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10일 법무법인 한빛에서 유은혜 국장에게 팩스로 보낸 항소심 판결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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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0일 법무법인 한빛에서 유은혜 국장에게 팩스로 보낸 항소심 판결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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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법무법인 한빛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6983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3.12.10

형태: 문서류

설명: 2003년 12월 10일 법무법인 한빛에서 유은혜 국장에게 팩스로 보낸 항소심 판결 등본으로 2003년 12월 5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003노738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내용이 담겨 있음. 선고에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근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음. 해당 판결 재판장은 양인석 판사, 신종오 판사, 장성훈 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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