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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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사건

생산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9118

분량: 8 페이지

구분: 정간물

생산일자: [2001.10.00]

형태: 문서류

설명: 김대중 정부의 이적표현물 조항 적용 실태와 국가보안법 7조5항에 대한 분석, 이적표현물 사건 사례들이 적힌 문서로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구속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적힌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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