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은 대안인가?[「국가보안법 이야기」 일부 발췌 복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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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은 대안인가?[「국가보안법 이야기」 일부 발췌 복사물]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582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의 대체로 대두되는 민주질서 보호법에 대하여 이 또한 표현이 모호하고 남용의 여지가 있기에 국가보안법 철폐만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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