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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타협안-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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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신민당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776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1.05.07
  • 형태
    문서류
    설명
    신민당이 만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말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개념의 수정과 '반국가 단체 구성죄'의 대체 등과 같은 법안 개정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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