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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경정청구 결정문[학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김명수]
- 생산자
- 서울고등법원
- 기증자
- 한신대학교
- 등록번호
- 00960491
- 분량
- 3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01.05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김명수의 학원 간첩단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로 인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방조에 대해서만 다시 형을 정한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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