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김근태의 상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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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김근태의 상고 관련]

생산자: 대법원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66106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4.10.07

형태: 문서류

설명: 남영동 대공분실 사건 피해자인 김근태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과하지 않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김근태가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내용이 적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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