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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 관련 통계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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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269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7]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 적용 관련 통계표 모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됨 1987~1992.8 제1심 형사공판 판결 인원수율 1989~1992.8 형사전체·국보법·집시법 별 영장발부률·적부심석방율·보석허가율 1990.6~1992.5 재감구속자 통계 1991년도 경찰청이 처리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직업별 분류 1988~1992년도 국가보안법 구속기소자의 신분별 인원수 1980~1992.9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국가보안법·반공법 재판인원수 1980~1987 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기소인원 1988~1992.9 안기부,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검찰에 송치한 국가보안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1980~198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죄목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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