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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탐지 누설죄의 문제점에 관하여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69705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미상]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국가기밀 탐지 누설죄의 문제점을 다룬 문서로 목차는 다음과 같음 1. 사례발표 2. 역대 정권하에서 적용된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죄의 사례 3.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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