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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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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조승형
기증자
민주화추진협의회
등록번호
00972570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
  • 형태
    문서류
    설명
    형사소송법이 인권옹호와 실체진실발견이라는 두 기둥위에 서있다는 것, 고려대학교에서 발행한 일보전진이라는 유인물에 나타난 모든 학생들의 주장이 북괴의 주장과 동초, 찬양, 이롭게 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는 것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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