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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 시안에 대한 비판 -찬반견해는 지상에서 발췌-
- 생산자
- 민주화추진협의회 외 3개
- 기증자
- 김도현(3차)
- 등록번호
- 00979241
- 분량
- 83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학원안정법 시안에 대한 찬반견해, 요점 해석, 비판 등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선적인 학원 자율화 조치 -잔인한 폭력적 비정을 규탄 -선도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그 결정방법 -학원소요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별규정 -현행법으로 전과자만 늘어나 -일반인 처벌은 형법으로 충분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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