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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 협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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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김도현(3차)
등록번호
0097962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
  • 형태
    문서류
    설명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노동관계법, 지방자치제법, 악법개폐, 언론관계법,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법, 교육관계법 등에 대하여 헌법 부칙이 민정·민주당 간에 합의된 이후 즉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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