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길은 민영화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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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민영화로 통한다?]

생산자: 의과대학, 간호대학 연합동아리의청 외1

기증자: 연세대학교

등록번호: 0098399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7.11.14

형태: 문서류

설명: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 인해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이 만들어 졌다고 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대성에 기초한 위험 분산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영화 추진을 멈추고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개선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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