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손해배상금 청구절차와 지금까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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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손해배상금 청구절차와 지금까지의 사례

생산자: 중앙일보

기증자: 한신대학교

등록번호: 0098626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7.01.24

형태: 문서류

설명: 수사 기관의 고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후 3년 이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며 박종철의 경우에는 6,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추산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록된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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