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노 892 명예훼손 판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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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노 892 명예훼손 판결 자료

생산자: 인천지방법원

기증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록번호: 00991628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3.02.25

형태: 문서류

설명: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배포의 대상, 이 사건 사실 적시부분을 포함한 유인물의 내용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학원정상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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