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 1035 명예훼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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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 1035 명예훼손 판결

생산자: 대법원

기증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록번호: 00991632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3.06.22

형태: 문서류

설명: 원심판결중 피해자 김형로 및 고선진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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