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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위(非違)검사 처단안 부결

민주당김선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검찰청 정보담당 오제도 검사와 선거담당 김윤수 검사의 파면과 입건을 주장하고 그들의 비위사실 10개 항목을 발표하였다. 김 의원은 두 검사가 자유당정권에 아부하여 공직(公職)상 내지 경리 상의 부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오제도 검사는 보도연맹의 자금횡령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라고 폭로하여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김선태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오제도·김윤수 검사에 대한 ‘비위검사 파면 입건에 관한 긴급건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 138표 중 가 52, 부 76, 무효 4, 기권 6으로 부결되었다. 표결에서 부표를 던진 것은 대부분 자유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태 의원이 주장한 오제도·김윤수 검사의 비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 3.15 부정선거에서 검찰은 예상 득표수를 만들어 검토하고 연구한 사실이 있다
• 정부통령선거 정보비 중 일선검찰에 전달한 것은 그 일부분이고 대부분을 이들이 처분하였다
• 여수 민주당원 살인사건의 희생자 김용호(민주당 여수시당 재정부장)에 대해 수사하면서 살인죄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해치사죄로 하였다. 김윤수 검사는 이것이 현지 지방검사들의 처사라 하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는다
• 전라도 광산 살인사건에서도 범인을 체포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그 배후에서 50만환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곽상훈 국회의장이 현지에 가서 유족들을 만나려 했으나 경찰들의 방해로 만나지 못하였다
• 마산의거사건에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옥신이 오열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한 것이 못마땅하여 오제도 검사는 이곳에 3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한옥신 검사의 사표를 강요하여 결국 전말서(顚末書)를 받아냈다. 오제도 검사는 이번 선거기간 중 대구·부산 등지를 유세한 민주당 인사를 내란선동죄로 몰아넣을 계획을 기획하였다
• 마산의거사건에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옥신이 오열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한 것이 못마땅하여 오제도 검사는 이곳에 3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한옥신 검사의 사표를 강요하여 결국 전말서(顚末書)를 받아냈다. 오제도 검사는 이번 선거기간 중 대구·부산 등지를 유세한 민주당 인사를 내란선동죄로 몰아넣을 계획을 기획하였다
• 경향신문의 폐간도 오제도 검사가 주재하였다
• 진보당사건 때 이동화 교수가 무죄로 석방되자 오제도 검사는 이동화 교수를 위협하여 “언젠가 너 죽는다”고 한 일이 있다. 오제도 검사는 공산당 관제의 수괴다
• 오제도 검사가 이홍기 동료 검사를 모함한 사실이 있다. 이 검사가 당시 충북도지사의 비위를 입건했을 때 오제도 검사는 이를 못마땅하게 이홍기 검사로부터 심문 받은 자를 사주하여 이 검사를 모함하여 입건하였다
• 오제도 검사가 보도연맹의 자금을 횡령했다가 입건된 사실이 있다. 엄격히 말해서 오제도 검사는 아직도 기소유예 상태이다. 또한 오제도는 당시 입장이 매우 곤궁했을 때 고 이기붕 및 장경근 등과 결탁하여 전국의 판사 반 이상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려 한 사실이 있다『조선일보』 1960. 5. 9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