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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혁명입법 공청회 토론사항 16개 항목 발표

9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에 개최될 공청회에 참석할 18명의 연사 명단과 16개 항목의 공청사항을 결정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청회 연사 명단 • 박상일 부완혁 계창업 김홍수 이성수 이종극 김원경 오석보 한동학 이하우 강간정 신기호 임긍재 조인호 서형석 허경한 윤길중 김창수 ■ 공청사항 • 부정선거 관련자의 범위 : ①주도적 부정행위자 ②기타 부정행위자 ③살인·살상·폭행 등 부정행위자 ④법정형
•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 ①반민주행위자의 의제(擬制) ②대상자의 범위 ③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 ④공민권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 ⑤공민권 제한의 기간
•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 ①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구성 ②추정 등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규정
• 부정축재 : ①부정축재 범위의 대책 ②부정축재 처리방법 ③부정축재 심사위원회 구성방법 ④부정축재 처리기간『경향신문』 1960. 11. 9 석1면 ; 『조선일보』 1960. 11. 9 석1면 ; 11. 10 조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