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한미경제협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국회의원들에 비준 거부 공개장 발송
무릇 주권국가 간의 모든 조약협정은 호혜평등의 원칙 밑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법 상으로나 국제 도의상으로 관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8일 한미 간에 체결된 협정 내용은 완전히 주권국 자격을 무시한 것으로써 마치 종주국과 식민지 간에 있었던 전근대적인 내용의 협정을 강요당하고 있으니 이는 민족사상 일대 수치와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제3조 1항에 “원조자금 사용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미국 당국자들에게 사업 및 그 계획과 관계기록을 제약 없이 관찰하고 재검토할 것을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간섭도 하고 감독도 하고 거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야말로 북미합중국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제6조 3항에 “미국정부 또는 동 정부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계약자가 본 협정에 의하여 사업이나 계획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입할 또는 한국 내에서 취득할 자동차를 포함한 공급물자·원료·기구·물품 또는 기금은 원조사업에 관련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면세조치를 한다”라는 조문 중에 “면세”라는 어구는 공개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PX 등에서 나오는 현 밀수입상품을 공공연히 입수해서 우리 땅을 한 층 더 자기시장화 하자는데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다
그 다음 제6조 6항에 “전기 인사들의 구성원과 가족은 사용(私用)으로 한국에 도입한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소지품·기구·공급물자 등에 대한 관세 지불은 서울에 주재하는 미 대사관의 외교관에게 공여한 바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원조유관이라는 일방적 해석을 내리는 자에게 대하여서는 일체의 면세 특전과 외교관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부여한 굴욕적이며 예속적인 것으로서 식민자본가의 특전을 허용한 것임이 너무도 명백하다
끝으로 제7조 7항에 “원조계획의 전부 혹은 일부는 미국 정부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계획의 계속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다”고 한 이 조약이야말로 식민자의 유아독존적인 야욕을 폭로하는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또 동 조약 원문이 영문으로만 마련한 사실, 딜논 차관과 김(영선) 재무부장관 사이에 비밀각서가 무엇인지 도저히 민족적 양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의 대변자라는 지고한 책임감을 재인식하여 이 협정의 비준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전체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요사이 국내 일부 층에서는 덮어 놓고 대공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으나 참으로 무서운 것은 공산당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민중의 항거, 민중의 봉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민중의 봉기를 공산 오열 운운함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이승만의 우(愚)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제의 아성이 공산폭력으로 무너졌던 것이 결코 아니고 원성과 증오감으로 가득 찼던 인민대중의 벌떼 같은 항쟁으로 타도된 사실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 아닌가? 이러한 4월항쟁은 주권자인 인민대중이 자기들의 정당한 의식에 배반하는 비민주정권은 언제든지 타도할 수 있다는 패기표표한 전초적 시범이요 예증인 것이다
제2공화국에 실망낙담한 작금의 민심동향도 4월항쟁 당시를 연상케 하는 문자 그대로 폭풍전야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으니 이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각성과 신중하고 명확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제공! 제공 중에 누구든지 과감히 나서서 이 협정의 폐기 발언이 감행되어지기를 주권자인 인민대중은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진정한 선량에게 전 민족의 열렬한 성원과 환호를 보낼 것이며 인민대중의 뇌리에서 그 이름 석자가 결단코 잊어지지 않을 것이다.
원컨대 너도 나도 앞장서는 반대발언의 등단이 줄지어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표결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대투표, 반대거수를 단행함으로써 비준거부승리의 함성이 의사당 내외를 진동시키기 바란다. 전체 국민은 제공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준표결에 임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할 것이다
2.8한미경제협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