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민주당의 선거공약 반박
우리 당은 이미 강령, 기본정책 및 당면 정책을 정하여 이를 구현함에 노력함으로써 상당한 업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지의 사실이며 금번 정·부통령선거에 임하여 집권당으로서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선거공약을 공포한 바 있거니와 이에 반하여 민주당은 본당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탐구적이며 실천가능성이 없는 것을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선거공약 7장을 분석·비판함으로써 그 무책임과 허위성을 밝히고저 하는 바이다.
이 대통령의 집권은 12년간이라고는 하지만 동란으로부터의 재건은 불과 7년간의 일이었고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민주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민주당에서 선전하고 있는 허위적인 언동과는 판이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비판하고 자유당의 입장과 태도를 아울러 천명하는 바로서 국민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一. 준법과 책임정치 운운에 대하여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로서 이를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새삼스러이 공포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다. 만약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법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현재의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 있어서의 발전과 질서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다수의 야당의원이 건재하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성실히 시행하고 있고 사법권은 확연히 독립되어 있으며 재판은 법에 의하여 공정히 실시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법권에 간섭 운운하는 것은 조작에 불과하며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입지조건이 공산진영과 최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관계로 국토방위를 게을리 할 수 없고 정부와 정국의 안정이 절대적 요건이다. 만약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국회해산권으로 대립되어 정국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특히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의회를 무대로 정쟁이 격화하게 된다면 정국은 불안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불란서 제4공화국이 그의 좋은 예다. 즉 군소정당이 독립되어 정당연립으로 정국을 농단하는 것이 보통이였고 내각의 약체로 조각된 지 10일 이내에 해산된 사실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란서는 알제리아 문제로 국가위기에 처하여 의회의 기한을 6개월간 중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드골에게 제5공화국 헌법안을 준비케 하여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각책임제에 본질적 변화를 초래케 하였던 것이다. 이는 실로 불국 역사상 처음보는 강력한 대통령책임제로서 불란서 국민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는 안정된 정국을 이룩하겠다는 불란서 국민의 자각심의 귀결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공산도배와 직접 대척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시 이 얘기도 되지 않으며 과거의 내각책임제에 대하여는 세계여론으로서 심각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二. 경찰 중립화와 공명선거 운운에 대하여
우리 당은 경찰의 민주화와 공명선거를 주장하여 왔고 이를 실천하는데 성의를 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하등 이의가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개인의 과오 또는 불종에 의한 사태를 들추어서 우리 당의 정책인양 과장 선전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 내의 일부 부정투표를 보고 민주당 전체가 그와 같다고 단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더욱이 각급 선거 중 선거부정사범은 법에 의하여 무효판결을 받았고 재선거를 통해 시정된 것은 기지(旣知)의 사실이다.
三. 특권경제의 배격 운운에 대하여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 농민을 위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자립경제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시하여 농·산·어촌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과 사회복지의 지향인 것이니 우리 당은 이에 중점을 두고 시책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특권경제인 양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독점자 본가를 공격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선전을 위한 선전인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현재의 경제체제를 소수특권층의 경제독점인 양 선전하고 있는데 그 허구성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우선 제조공업만 보더라도 오늘날 공장수가 13,000개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지난 4년 동안만 해도 4,000개 이상이 늘었고 원조자금에 의한 중소기업만 하더라고 100개가 새로 건설되고 지금도 계속하여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그 보상자금을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은 30할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5할로 인하하였으니 누가 농민을 위하였으며 민주당이 어떻게 특권경제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원조자금만 하더라도 휴전 후 15억 불이 들어와서 5억 불은 시설투자에 10억 불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폐허로부터 오늘에 보는 바와 같은 부흥상을 이룩하였는데 민주당은 이 원조가 농가 매 호당 7두락씩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원조는 그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공적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공장도 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농업을 위하여는 비료도 주고 비료공장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이제 새삼스럽게 국민 대중에게 경제활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당은 본래 개인의 창의과 기업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으니 이념적으로 양당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고 국민생활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향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우리 당은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국민의 기본 수요를 충당하고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온갖 노력을 경주해왔고 헌법 이념을 충실히 실행해 온 것이다.
그리고 과거 집권 12년 중 부흥사업 기간은 휴전 후 7년간에 속하는 것이고 6·25사변으로 인한 폐허에서 재건의 기초를 닦아온 것이다. 이러한 건설사업의 기초는 문자 그대로 기본적인 것이 되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서독의 부흥이 눈에 띄는 것은 그 위에 있었던 기초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간 닦은 확고한 기초 위에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며 특히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수립실천하게 되었음으로 95년도(단기 4395년, 서기 1962년 ; 편집자)까지는 국민총생산은 22.6%의 증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장래에 있어서 큰 희망을 갖고자 하는 바이다.
四. 농어촌의 안정 운운에 대하여
우리 당은 창당 이래 농민, 어민, 노동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만치 농민의 복리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농지개혁법을 제정·실시하여 소작제도를 타파하고 농민에게 농토를 마련하여 주었다. 농지확장, 토지개량사업, 비료의 증시, 종자의 변신, 농사교도사업 등의 강화로 식량의 증산을 도모하였고 그간 농업증산을 위하여 농업자금으로 549억 환, 수리사업자금으로 458억 환에 달하는 투자를 하였고 년년 국가예산에서 막대한 농업관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진흥을 위하여 관○비료는 공정환율에 의한 무역원가에 제작비 무이자를 합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싸게 배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최근의 예만 들더라도 4289년도에 219억 환, 4290년도에 168억 환, 4291년도에 134억 환의 막대한 보조금을 농민에게 준 결과가 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정부와 우리 당이 농민을 돌보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근거없는 악선전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근년 공산지역을 제외한 자유제국은 년년의 풍작으로 곡가는 세계적으로 저락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재정력이 강대한 미국정부에 있어서도 곡가유지책으로 잉여농산물을 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92년도에 있어서 평균 15%나 곡가의 저락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되는 풍작과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공산진영과 최극단에서 대척하고 있어서 막강한 군사력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한 외곡도입이 국내 곡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우리 당은 만난을 극복하여 미곡증보융자제도와 미곡매상제를 실시하여서 곡가안정에 성의껏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는 미곡거래소를 설치하여 ○급의 원○과 곡가의 계절적 파동을 억제하고저 하며 또 일방으로는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법제정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우리는 농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리·동 조합의 96%, 시·군·면의 99% 결성을 보아 그 기반을 공고히 하고 농공품, 비료 등 업무를 취급케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저 한다. 그간 민주적 발전을 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자립자족 기관으로서 본래의 목적달성을 향하여 발전케 하고저 한다. 이와같은 현실을 민주당은 보지 않았던가. 이제 새삼스럽게 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진의가 내변에 있는지 이해키 곤란하다.
또 80만여에 달하는 궁핍 어민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천해간석지 개발사업과 공동어장 건조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그 조직을 강화하며 협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조합법을 제정하고저 하는 것은 본 당의 이미 확립된 정책이다.
五. 실업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육성 운운에 대하여
8·15해방과 더불어 북한에서 월남한 300만 동포와 해외로부터 귀환한 80만 동포로 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보아 실업사태를 야기하였으나 정부수립 후 재건계획을 수립, 실천하고자 할 단계에 불의의 공산남침으로 국가 재건과 산업시설의 전면적 파괴로 물적 피해는 약 30여억 불에 달하였고 남한 2천여 만 동포는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어 노상에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휴전과 더불어 정부와 우리 당은 재건사업에 착수하여 4290년도에 이르러 비로소 국민경제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외국 원조와 국내자원개발로서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되고 경제는 안정을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후진성과 산업개발의 일천으로 아직도 1,433,000명(전 노동인구에 대하여 15.4%)의 실업자가 있음은 지극히 ○○된 일이나 경제성장에는 비약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정부와 우리 당은 앞으로 장기경제개발계획을 확립·실시하여 국민총생산을 95년까지 22.6% 연간 5.2%의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실업자를 4295년까지는 1,361,000명(14.1%)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에 치중하고자 하며 과거에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36억 환의 자금과 많은 외화를 투자하여 그 진흥을 도모하여 왔고 민주당이 말하는 바와 같이 등시하였다고 하는 비난은 만부당한 일이다. 정부와 우리 당은 앞으로 더욱 자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이며 품질의 향상과 생산의 증가를 기하여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해외수출을 적극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중소기업의 진흥과 중요 산업의 개발에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또 민간 사업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업으로 유료도로, 교량, 관광시설 등을 건설케하여 실업자를 축소시킬 계획이다.
六. 공평과세와 부담경감 운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에서 성장의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자본의 형성과 투자의 증대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를 가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정부 수립 이후 수 차에 선한 세제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5·2민의원 총선거 시에 인정과세금지를 공약하여 제반조처를 청구하였다. 또한 작년 말에는 우선 임시 토지수득세, 등록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및 인지세의 5개 세법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게 되었다. 세제개혁의 목적은 첫째로 납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율을 대량인하하고, 둘째로 정액세제를 확대하여 세 관사의 집○의 여지를 축소하며, 셋째로 면세규정을 엄격히 축소하고 탈세의 길을 봉쇄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넷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간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과○수의 간소화를 기함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토지수득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록세와 인지세의 5개 세법을 개정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전세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전제로한 제1차적 사업이었으며 금년에는 잔여 18개 세법에 대한 개정을 계획 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 계획에서 두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첫째는 세율의 철저한 조정인하와 가급적 정액세제를 확립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과세○수 및 세제○○에 대한 처벌방법에 재검토를 가하자는 것이다.
七. 국방과 외교의 쇄신 운운에 대하여
민주당은 집단방위강화를 통하여 국군의 병력을 삭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새삼스럽게 주장할 필요도 없이 평화의 갈망은 온 인류의 소원이며 병력삭감 역시 우리의 끊임없는 이념이나 문제는 현실에 있다. 공산진영과 최극단에서 대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특수조건이 계속하는 한 그리고 집단방위참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의 상호성과 공동책임에 비추어 막연히 집단방위강화를 통한 병력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공론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으로 국제위신을 높이고 또한 국토통일의 역량을 배양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민주당의 독점물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이를 등한시한 것은 추호도 없다. 선진민주 국가의 장구한 역사발전에 비하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극히 짧은 기간이었으며 거기에다 6·25동란이란 고난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초창기에 있어서 지난한 시련과정을 겪고 성장하고 있음을 특히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 6·25 복구를 비롯하여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보고 있음은 국민이 주지하는 사실이며 선진제국에 비하여 아직 우리가 만족할 정도를 이룩하였다고는 사료되지 않으나 우리의 우방과 그 국민들은 우리의 특수사정과 현실을 나날이 잘 이해해 가고 있으며 역사가 얕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성장에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립외교에서 적극외교로 전진하겠다고 하나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고립외교를 정책으로 삼은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생국으로서 유엔과 50개국의 승인을 얻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민주우방과의 친선과 연대를 강화하여왔고 아직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가입은 성취하지 못하고 있으나 세계여론에 호소하여 그 가입은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 우방인 미국과는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우호통상○해조약을 체결하고 여사한 조약을 기타 민주우방과도 더욱 확대하자 하며 외교사절로서 대사를 교환한 나라가 11개국이고 공사를 교환한 나라가 3개국이며 그 외 일본과 서서(스위스)에 대표부를 두고 유엔 상주 대사를 파견하고 세계 중요도시에 총영사관(6개 도시)을 설치하여 정치, 경제, 문화교류, 친선 등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남아 및 아프리카 제국에도 친선 사절을 파견하여 중립국과의 친선에도 힘쓰며 강력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고립외교 운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국제정의와 평등한 입장을 간섭하고 국책에 위배하여도 외세에 무조건 굴복하려는 것인가. 특히 민주당은 한·일외교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등한시 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 선전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틀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대일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의 무성의와 근본적으로 일본의 외교노선이 우리와 상치되는 용공정책을 지향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현실과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이 위에서 약속하고 주장하는 적극외교와 대일관계 조속정상화라는 것이 우리의 철저한 반공노선을 포기하여 용공국가와 친교를 맺고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철회 또는 간섭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민주당은 현역복무연한을 단축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소로운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공약으로서 다만 폭동선전을 통하여 정략적인 인기부흥을 꾀하는 일종의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장정 인구가 현 유병력을 2년복무로서 유지하자면 매년 근 25만 명의 장정이 소요되는 바 현 인구는 이러한 수를 보충할 수 없으며 또한 현대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사라면 소총사격 정도가 아니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바 이렇게 고도의 기술을 습득 연마하려면 최소한 3년을 요하며 각 병사가 분담하는 특수한 전기를 ○○시켜두지 못한다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충병력으로서 충분한 임무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보유병력의 보충과 예비병력의 질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복무연한의 단축을 할 수 없는 것이니 민주당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국민은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자유당
(○는 판독불능 ;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