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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리채정리자금 25억 환, 선거 전 방출 지시

농업은행농업금융채권을 재원으로 한 농촌 고리채정리자금 25억환 중 80%를 이미 방출했으며 3·15선거 전에 나머지도 모두 방출하라고 10일 전국 각 지점에 지시함으로써 임박한 선거의 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촌고리채 정리라는 목적으로 1960년에 100억 환을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신설한 공무원 연금적립금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금은 연금법에 의한 특별회계조차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연금이 적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1, 2월분 공무원 연금은 10억 환에 불과하여 3월까지 수금하더라도 16억 5천만 환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실상 1-4분기 중에 25억을 소화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송인상 재무부장관의 국회 증언을 어기고 1-4분기 소화 목표액 25억 환 중 3억 환은 산업은행이 소화하고 나머지 22억 환은 재원이 없는 농업은행 자기자금을 총동원하여 대체 인수하도록 소화방법을 갑자기 바꾸면서 선거 직전까지 전액 방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재무 및 한국은행 관련자가 밝혔다.
농촌고리채 정리는 자유당 선거공약이었으나 농업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고리채가 800억 환대를 돌파하자 자유당 정부는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고리채정리자금 25억 환은 200여만 농가 중 영세한 농가를 반절로 본다면 이들에게 융자한다 해도 1호당 2,500환에 불과한데, 농가부채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리채 정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액수이다. 따라서 선거자금 유출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대두하였다.『동아일보』1960. 3. 11 석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