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 추곡수매 관련 성명서 발표
본회는 전국 150세대 농가를 대상으로 77년도 쌀 생산비를 조사했는바 그 결과에 의하면 쌀 80kg들이 한 가마니당 평균 생산비가 일반계통이 3만5,030원, 통일계통이 3만2,484원으로 집계되었다.
본 조사에 따르면 77년도 정부 수매가격인 쌀 한 가마니당 2만6,000원선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들인 비용의 평균치인 평균 생산비에도 크게 미달된다.
지금까지의 곡가정책이 공업화와 수출증대라는 명분으로 저곡가 정책 일변도였고 농민은 공업화를 위한 희생자가 되어왔다고들 한다. 본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 추곡수매도 예외 없이 저곡가정책의 연속일 뿐더러 더욱 노골화되었다고 하겠다.
통일계통의 면적 확대와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맞아 정부는 시차제수매, 수매량 할당, 수분함량 기준강화 등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붙인 데다 인상율 12.1%라는 생산비 보장은 고사하고 일반 물가상승율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농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풍년을 기뻐하기 전에 풍년의 쓴맛을 보고 있다. 요즈음 농촌의 쌀값은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통일계통은 헐값에도 살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농민 편을 들어야 할 농수산부나 농협은 쌀값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보유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은 사상 유례없는 자금난에 시달리며 부채 상환 압력에 고통을 받고 있다. 식량자급과 농가경제 향상은 올바른 곡가정책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아 본회에서는 77년도 10월 1일자로 관계기관과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제안한 바 있으나 뚜렷한 반응이 없어 다시금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977년도 쌀 80kg들이 한 가마니당 평균 생산비는 일반벼 계통이 3만5,030원, 통일벼 계통이 3만2,484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쌀 생산 농가의 80%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선은 일반 계통은 4만1,608원, 통일 계통은 3만9,844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77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1. 정부 수매가격은 쌀 한 가마니당(80kg) 통일 계통은 3만9,800원, 일반 계통은 4만1,600원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정당하며 앞으로 수매가격은 반드시 생산비를 보장할 것.
2. 정부에서 권장한 통일계통은 시차제 수매, 수매량 할당제를 없애고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할 것.
3. 수매시에 농협 출자금과 잡부금 징수를 일소하고 벼는 올해 받고 돈은 내년에 주는 외상제를 없애고 전액 현금 지불할 것.
4. 정부는 곡물수매가 결정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곡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1977.11.5.
가톨릭농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