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 추곡수매가 책정에 농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본회는 75년도부터 '농수산부 조사 원칙'에 의거하여 쌀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즉 쌀 생산비를 계속 조사해 왔다. 본회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추곡수매 가격이 해마다 생산비도 못되는 낮은 가격이며 생산비와 수매 가격의 차이는 매년 더 커지고만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곡가정책이 생산비마저도 보상못하는 저곡가 정책이었고 공업화와 수출증대에 의한 경제 성장의 혜택에서 농민은 제외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77년도에 우리 농민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풍작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매가와 시차제 구매, 수매량 할당제, 수분 함량기준 강화, 외상수매 등으로 풍년의 쓴맛을 실감했다. 올해는 수십년래의 혹심한 가뭄과 농촌 품삯 인상, 잇따른 장마와 홍수, 극심한 병충해, 농약과 농기구 값의 인상 등으로 작년도에 비하면 생산비가 크게 올랐다.
그런데 아직 올해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으로 우선 77년도 생산비에다 정부의 금년도 물가억제 목표인 14%(7월말 현재 11.8%)를 반영하면 78년도 쌀 한가마니(80Kg) 당 평균생산비는 통일벼 계통 37,032원, 일반벼 계통 39,934원이 된다. 그러므로 쌀 생산 농가의 80%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선은 통일계통 45,422원, 일반 계통 47,433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본회는 공업화를 위해서 희생만 당해 온 농민들도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를 받고 농사를 잘 지으면 잘 지은 만큼 보다 나은 생활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권장한 통일 계통을 전량 현금 수매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이룩할 것을 촉구한다. 쌀값 결정에 쌀의 주인인 농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78년도 정부의 추곡 수매 가격은 쌀 한 가마니(80Kg) 당 통일 계통 45,000원 이상, 일반 계통 47,0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
2. 정부에서 권장한 통일 계통은 수매량 제한, 시차제 수매를 없애고 농민이 원하는 전 수량을 수매할 것.
3. 외상 수매를 없애고 전액 현금 수매할 것이며 수매시에 농협 출자금 등 잡부금 징수를 없앨 것.
4. 정부는 곡물 수매가 결정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실 상부한 곡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