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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일교섭 태도 “국민 권익 해칠 우려... 민간정부에 넘기라” 재야지도자 13인 성명

1일 상오, 김병로를 비롯한 윤보선, 허정, 이인, 장택상, 김도연, 김준연, 이범석, 박순천, 백두진,전진한, 김법린, 정일형 등 재야 정치지도자들은 29일 회의의 결의에 따라 ‘한일회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국민의 이름으로 혁명정부와 일본국민에게 우리 국가의 체면과 국민의 권익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한일 간의 여하한 합의, 협정조약이라도 우리 국민은 거부한다”고 경고하고,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태도로 한일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심히 위험한 일이므로 혁명정부는 이 문제에서 깨끗이 손을 떼고 새로 수립되는 민간정부에 넘기기를 우리는 강경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청구권 문제가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 사이에 비밀리에 합의된 것은, 그 이면에 우리 국민에게 큰 해악이 잠재한 것을 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제하고, “2·27선서조항 중에 있는 바 한일문제에 대하여는 초당파적으로 정부방침에 협력한다는 것이 이러한 비밀적 해악행동까지 포함되었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 성명서는 또한 “그러므로 혁명정부도 김·오히라 합의의 내용과 그동안의 교섭경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선은 공산침략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우리의 국방상 경제상 필요불가결의 생명선이며 독도도 또한 필요불가결의 우리 영토인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63.5.1 석1면, 『경향신문』 1963.5.1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