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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관계 장관에 괴소포 사건과 학원사찰 추궁 “정보원이 교복입고 강의 감시”
정부 측은 “학원사찰은 하지 않고 있으며
국무위원출석요구안 제안자인
질의·응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① 학원 안에 정보원이 학생복을 입고 도강(盜講)을 하면서 강의내용과 연구내용을 감시하고 있는데 내무장관은 이를 명령했는가? ② 학생과에 가면 정보계원이 앉도록 빈자리를 남겨두었는데, 문교부장관은 이를 허가한 일이 있는가? ③ 장학제도에 있어서 정보원의 발언권이 강하며, 심지어 장학금을 정보원이 지급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학생과 정보원의 명단을 제시하겠다. ④ 박 대통령은 학원사찰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정말 지시를 받았는가? 지시를 받았다면 왜 12일까지도 학원사찰이 계속되고 있는가? ⑤ YTP라는 학생비밀조직체를 정보계통에서 돈을 주어 조직시켜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고 있는가? ⑥ 불온소포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연극이 아닌가?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학생들의 반정부데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가?
▶최 문교차관 답변 ① 학원정치사찰은 있어서는 안 되며 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생과에 빈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차음 듣는 일이다. ② YTP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양 내무차관 답변 소포사건은 조사결과 조총련계가 밀입국자를 포섭해서 국내에서 발송한 것으로 안다. 북괴의 침투방식은 이런 식으로 발전되었으며 최근에 유사한 건만 32건이다. 제3자가 조작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민들을 이간시키려는 고차적인 침투방식으로 본다. 어쨌든 소포발송자는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민 법무장관 경찰수사에 따라 그 전모가 드러날 줄 안다.
▶조재천 의원 질의 정부당국은 ‘케페우’
-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19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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